전월세 전환 계산기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받을 수 있는 월세에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기준금리만 넣으면 됩니다.

법정 전환율

주택은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기준금리가 연 3.00%라면 3.00% + 2% = 연 5.00%가 상한입니다 (10%보다 낮으므로).

계산식

언제 적용되나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1. 바꾸는 날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한국은행이 1년에 8번 결정하고,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2. 바뀐 조건은 계약서나 특약으로 남기세요. 보증금·월세 금액, 바꾸는 날짜를 적고 서명합니다.
3. 상한을 넘게 요구받으면 위 계산 결과를 보여 주고 협의하세요. 이미 냈다면 넘은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되, 보증금이 줄어든 내용을 새 계약서에 반영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1. 바꾸는 날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기
2. 바뀐 보증금·월세를 계약서나 특약으로 남기기
3. 갱신할 때 인상 폭은 5% 상한 계산기로 같이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환율 상한은 이미 계약한 집에서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 맺는 계약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네.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쪽이라,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같이 움직입니다. 계약을 바꾸는 날의 기준금리로 계산하세요.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더 낸 월세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 두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상가는 다른가요?

상가건물은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주택과 계산식이 다르니 주의하세요.